집값 떨어진 '하우스푸어'에 "돈갚아라" 못한다

일부상환 대신 가산금리 인상 선택토록 방안 마련..음식점 대출 쏠림도 '관리'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일부상환 대신 가산금리 인상 선택토록 방안 마련…음식점 대출 쏠림도 '관리']

앞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원금 일부를 갚는 대신 가산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집값하락에 따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도소매업, 음식업 등 일부 업종으로 대출이 몰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을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대출구조 개선추세도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5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은 0.8조원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9.5조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비은행권 대출 또한 2.3조원 증가로 지난해 6.1조원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출구조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잔액)이 5.1%에서 12.5%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1.3%에서 37.6%로 축소되는 등 개선됐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여전하다. 우선 주택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리스크가 커졌다. 분당(△16.9%), 과천(△17.9%), 용인(△12.1%) 등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15%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다. 소득 1분위(하위20%)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무려 179.3%에 달하는 가운데 30대를 중심으로 소득 1분위 차주의 비중도 증가(09년3월 15.3%→12년3월 16.6%)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3대 과밀업종에만 전체 은행권 대출의 58% 가량이 몰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저하돼 있는데 자영업 진출이 과도해질 경우 과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구나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부실위험이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과밀업종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밀업종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 차입자가 가산금리 인상과 원금 일부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토록 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금융사에도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일부상환 요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