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몰리는 '대한민국 돈'..양극화 초래

<앵커>

빠르게 달리던 우리 경제의 기관차가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장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던 믿음도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시되는 새로운 화두가 경제 민주화입니다. SBS는 이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오늘(16일)부터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박상진 기자 분석합니다.

<기자>

한화그룹 계열의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회사인 한화S&C.

지난해 매출액 5750억 원에 42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습니다.

매출의 58%는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은 일감입니다.

11년 전 자본금 30억 원으로 출발해, 외형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이 회사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다른 대기업 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회사들도 사정은 비슷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순식간에 외형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이 계열사끼리 거래한 금액은 152조 원, 이 가운데 87.1%는 수의계약 입니다.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조그마한 계열사를 세워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익을 높이고, 그게 나중에는 그룹 승계 구도까지 이어지는….]

대기업의 무차별 영토 확장도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에 빵가게에 물티슈까지 골목상권과 서민업종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4년동안 3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를 보시면 4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대 재벌의 매출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경제력 집중이 극심했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겁니다.

반면에,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 10년동안 50만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기업 고용비중은 미국은 50%, 일본은 24%이지만,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른바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국내시설은 자동화하고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긴 탓입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수익률은 악화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임금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됐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중소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임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런 구조가 고착화 되면 대기업은 더욱 커지고 중소기업은 더욱 작아집니다.]

시장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이 국부는 늘릴지언정, 사회 전체적으론 상대적 빈곤감과 양극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박상진 기자 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