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채]①20년 뒤엔 우리나라도 재정위험국

한은, 2030년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106% 전망
금융성채무 축소 등 재정 건전화 필요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앞으로 20년 뒤에는 재정 위험국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나라 살림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은행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앞으로 3년 뒤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고, 대외채무 비중이 크지 않아 금융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할 위험은 매우 낮다"며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개도국 한도(40%)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420조7000억원이며, 명목 GDP는 1237조원 정도다.

한은은 그러나 앞으로 20년 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 부채가 GDP 수준으로 뛰어올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잠재 채무가 현실화되고 금융성 채무가 증가한다면 오는 2030년에는 정부 부채비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한국은행

한은 분석결과 정부 부채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정부부채비율)는 선진국 90%, 개발도상국은 40%였다. 따라서 정부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년 뒤인 2030년에는 나랏빚이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국채의 위험도가 높아져 리스크 프리미엄(금리)이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또 이 임계치를 적용해 정부가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정부부채비율의 상한선은 선진국의 경우 160%, 개도국은 140%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이같은 가정이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2030년까지 정부부채비율(40%~60%)을 설정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기초재정수지를 6.2%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또 금융성 채무 증가를 막고, 사회 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일문 (kodiak@edaily.co.kr)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 신문 PDF바로보기'▶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실시간 뉴스와 증권거래, 내 손안의 금융시장 ' 이데일리 모바일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2.0'▶ 국내 최고 증권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 ON, 고객상담센터 1666-2200＜ⓒ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