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기금 2배 증액..연내 집행은 불투명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방화벽이 지금의 2배인 8000억달러(약 912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 기금이 연내 구제금융 자금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구제금융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를 최소 4300억달러(약 490조원) 더 확보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과 영국이 각각 150억달러(약 17조1000억원)를 추가로 출연하는 등 금융방화벽으로 쓸 수 있는 기금 규모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IMF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기금 규모를 4300억달러 이상 증액키로 주요국들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유로존의 1조달러(약 1140조원) 금융방화벽과 함께 IMF 구제기금 확대로 "세계 경제회복세는 탄탄한 기초를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러나 IMF 구제기금이 확대되더라도 연내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등 기금 출연에 동의한 일부 국가들이 2년 전 서울에서 합의된 IMF 쿼터 조정에 대해 미국이 비준을 해야 출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아무리 일러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는 비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은 IMF 내 표결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 환율 문제에 대해 IMF가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특히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는 기금 출연 확대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

미국과 캐나다는 유럽의 자구노력이 불충분하다면서 출연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유로존의 1조달러 구제기금은 불충분하다면서 캐나다는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만 유로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 통합 강화와 함께 독일이 반대하는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채권 발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을 압박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도 "유로존은 재정위험을 공유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지지했다.dympna@fnnews.com |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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