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채무 비율, 100% 넘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한은 보고서, 고령화 등으로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경 100%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부실 공기업에 대한 재정자금투입 현실화, 각종 금융성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은 부서 간 공동연구를 통해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0년 현재 33.5%에서 완만히 하락, 2015년에는 20%대 후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개도국의 경우 시장에서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는 부채비율은 40%로 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박 부장은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정부 부채비율이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으로 상승,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부실 공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이 투입(잠재채무 현실화)되고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금융성 채무가 지금 속도대로 늘어난다면 2030년 정부 부채비율은 106%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에서 느끼는 정부부채비율 상한은 140~160% 사이로 선진국의 상한을 적용하면 50% 정도, 개도국의 상한을 적용하면 30~40% 정도의 재정 공간이 남은 셈이다.
박 부장은 구체적으로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2030년 정부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평균(77.9%)에 육박하는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14조2000억원), LH공사 등 공기업 부문(LH공사에만 54조원 추가 투입)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과 관련해 정부부채 비율이 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부채 증가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성채무가 현 수준으로 증가하면 정부부채 비율이 30%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갈 전망이다.
박 부장은 "정부부채 비율 상한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의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하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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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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