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소비위축", 임계치 넘었다
[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한은, '09년3분기부터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위축'…부채 1% 늘면 소비 0.16%↓]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임계치 이상에서는 가계부채가 1% 증가하면 소비는 0.16% 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수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 외 13명은 부서 간 공동연구를 통해 22일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개인 신용 증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도달한다. 즉, 소득이 있어도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박 부장은 모형을 이용해 이자상환비율의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2.51%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자상환비율은 2.72%로 2009년 3분기 이후 이 임계치를 지속적으로 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부장은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인 2.51%를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1% 증가할 경우 소비가 0.16% 감소하고 금리(콜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도 두드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 임계치를 넘었던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지난 1997년부터 2년여 간의 기간이었다.
아울러 박 부장은 2007년 이후 가계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2.5%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3.4%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데 대해서도 가계부문의 소득이 증가세가 둔화된 것 외에도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위축을 부른 것으로 추정했다.
무엇보다 이처럼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물경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채증가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위한 '완충자금'이 사라져 충격에 따라 소비가 즉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박 부장은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 및 이자상환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경우 채무부담 증가→내수위축→소득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생적 충격 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해 과다한 가계차입 수요를 조절하고 내수기반 강화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등 가계 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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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수영기자 iml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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