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살생부 곧 가시화..금감원, 대상 은행 4곳 추가검사

총선 끝나고 손본다?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영업정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저축은행 6개 전부다, 그중 4개다, 3개다" 등 말이 무성하다.

시장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자들은 요즘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퇴출 대상 저축은행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을 거론했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죽음의 화살을 모면하기 위한 대형 저축은행들의 몸부림이 심상치 않다. 한국·미래저축은행 등은 금융당국의 자산 건전성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 매각, 외자 유치, 사옥 매각 등 자구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저축은행 계열(한국, 진흥, 경기)은 지난해 말 사옥 매각, 유상증자로 이미 1200억원을 조달한 상황.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현재 계열 저축은행의 외자 유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저축은행들의 이 같은 고육책이 얼마나 생존을 담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나마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대상에 포함된 일부 저축은행은 최근 계열 저축은행을 파는 데 성공하는 등 고비를 넘긴 상태다.

유예 대상에 포함된 또 다른 저축은행의 상황은 급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매각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몇몇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많은 약 1000억원 이상을 적시, 반강제적으로 쌓으라고 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건전한 계열 저축은행부터 우선 매각 대상에 올려놨는데 총선이 겹치면서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 금융당국의 압박이 유난히 거세다"라고 털어놓았다. 총선 전 금융당국 고심 끝 퇴출 유예또 다른 관계자들은 "업계에서는 대형 저축은행 중에서도 추가 검사가 마무리돼 사실상 퇴출이 결정된 곳이 한두 곳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수도권 소재 모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한두 달 내 경영권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이란 말이 돈다. 그래서 대주주가 계열 저축은행 중 한 곳이라도 팔려고 발 벗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현재 입길에 오르내리는 저축은행은 총 3~4곳.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외에도 대전·충남 지역에서 영업 중인 저축은행 1~2곳, 경남 지역 1~2곳이 포함됐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를 받으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점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건실한 계열 저축은행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

금융당국의 고심도 여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총선 전에 영업정지라도 하면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추가로 문 닫는 곳이 생길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칫 민심이 동요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발표를 못 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선 전 저축은행이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것.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초 발표한 93개 저축은행들의 2011 회계연도 상반기(2011년 7~12월) 경영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6.38%. 1%대인 제1금융권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지만 지난해 6월 말 19.06%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진 모습이다. 자본적정성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9.79%로 지난해 6월 말 5.86%에 비해 현저히 개선됐다.

표면적으로 점차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니 총선에서도 부각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그렇다고 도려내야 할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는 것도 답은 아닐 터. 이런 인식이 총선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에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거란 얘기가 나돌자 문의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 4월 내 발표한다고 정해놓은 것은 없다.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만 확인해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영업정지 발표는 5월은 돼야 한다고 본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열더라도 2주간의 소명기회를 얻기 때문. 이후 자구책을 이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 여부를 금융당국이 또 판단해야 하므로 최소 3주 이상은 걸릴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더 큰 뇌관은 16조원 부실 PF채권

사실 추가 영업정지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적잖다.

대표적인 게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불리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이다. 저축은행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경쟁적으로 PF사업에 대출해주며 부실을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게 저축은행 사태의 진앙지나 진배없다. 뒤치다꺼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 몫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부실 PF로 힘들어할 경우 캠코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채권을 대신 사들이면서 저축은행의 자체 구조조정을 돕게 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채권 만기 전까지 손실충당금 설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파산 혹은 영업정지를 당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문 닫은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을 통해 이를 떠안게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매경이코노미가 캠코와 예금보험공사 자료를 취합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부실 PF채권액은 16조1000억원에 달한다. 캠코는 이들 PF사업장 중 회생 가능한 곳 혹은 채권액 대비 회수 비율을 통상 30%로 본다. 이를 적용하면 캠코와 예보의 부실 PF채권 추정 손실만 1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다 국민 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구조조정기금이 사들인 모든 PF채권 완전 회수 시점은 2016년으로 돼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구노력을 해서 정상화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만기에 가까워진 부실채권은 국회가 합의해 3년 정도씩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대형 저축은행 중 한 곳 정도만 더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하면 전국 400여개 부실 PF사업장은 많게는 600개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실사업장들을 정부가 떠안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부실사업장을 회생 가능, 불가능 등의 기준으로 나눠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캠코는 부실 PF채권을 갖고 있지만 말고 아예 적극적으로 개발해 개별 사업장을 정상화하면서 부실 PF채권 회수 비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레인트리란 회사를 설립했다. 레인트리엔 28개 건설사·금융사가 1억원씩 출자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말 13개 사업장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현재 그 이상의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국가기관 캠코가 레인트리 민간 주주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특혜 시비로 번졌기 때문. 캠코가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상 위법 없이 레인트리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지만 그 밖에도 향후 행보에 금융당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손재영 교수는 "가장 쉬운 길은 캠코나 예보가 부실채권을 그대로 떠안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다 국민 세금이란 점에서 보다 건설적인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사진 : 박정희 ]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653호(12.04.18~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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