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프랑스 다시 흔드나
[세계일보]
프랑스가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채 발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위기가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까지 흔들고 유로존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프랑스 경제의 위기감은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과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서 나타난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8일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3개월 만에 다시 연 2%대에 진입했다. 19일 현재 2.02%로 사상 최고치인 지난해 11월25일(2.5%)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 투자자가 이를 발행한 국가나 기업의 부도로 원금을 잃을 상황에 대비해 드는 파생상품이다. 투자자는 CDS를 판 금융회사에 보험료 성격의 프리미엄을 낸다. 부도 위험이 클수록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든다. 국채라면 금리가 오르게 마련인,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이달 들어 연 3%를 넘어 위기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프랑스에 대한 시장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은 주변국 재정 위험이 확대되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안까지 겹친 탓이다.
프랑스는 그리스가 파산하면 최대 채권국(402억유로)으로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탓에 지난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로부터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이 두 차례 실시한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난이 다시 불거져 국채 금리가 오르자 덩달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은행권이 두 나라에 5169억달러를 투자해 앞으로 부담이 늘 것이라는 전망에 피치 등이 신용등급 강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 내부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수출 악화로 재정·경상수지가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불안이 싹트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앞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야당) 후보가 승리하면 현 정부의 재정 긴축기조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고 크레디트 스위스는 전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25%로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낮아 수혜를 보기 힘들 전망이다. 더구나 프랑스는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고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가 휘청거리면서 유로존의 '방화벽' 역할을 해온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위상이 흔들려 유로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EFSF와 ESM에서 차지하는 프랑스 비중은 각각 21.82%, 20.39%에 달한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대선은 5월 초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패배 가능성이 국내외 시장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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