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원]가계는 빚 갚는 데 소득 40% 쓰고, 공공부채 사상 최대

국내 10가구 중 1가구는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기업도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서 금융기관 차입을 늘리고 있다.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기업·가계 모두가 빚더미에 앉은 셈이다.

■ 빚 상환부담 늘어나는 가계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 과다채무가구가 전체 가구의 9.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다채무가구란 소득의 40% 이상을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0년 7.8%보다 2.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최상위(5분위)의 경우 같은 기간 0.2%포인트 줄었지만 나머지 계층에서는 2~3.5%포인트씩 증가했다.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과다채무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도 전년 대비 1.5%포인트 늘어나 12.9%였다.

이처럼 과대채무가구 비중 및 원리금상환부담 비중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 이자만 납입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2013년 중에는 전체 담보대출의 46% 정도에 달하는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에서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56.2%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가계부채의 차입은 은행이 63.6%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 28.9%, 비제도권 7.5%로 뒤를 이었다.

■ 악화되는 기업의 자금사정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분간 국내 기업의 현금흐름 적자가 확대되고 자금사정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9월 중 국내 기업의 현금흐름 적자 규모는 23조8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2조6000억원 적자)보다 대기업(21조2000억원)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다.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때문이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적자 확대는 금융시장에서 외부자금 조달 수요 확대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9월 중 국내 기업들의 전체 자금조달 규모는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98조8000억원)에 비해 9조9000억원이 늘었다. 특히 금융기관 차입은 41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3조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현금흐름 적자가 확대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둔화기에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보수화된다"며 "여기에 대기업이 금융기관 차입을 늘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줄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공공부채는 사상 최대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802조662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 사이 무려 85조263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2007년 465조8775억원에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깝다.

공공부문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의 경우 국가채무로 계산되지 않지만 상당수 국책 사업이 공기업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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