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25%'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

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 전수조사 중간 발표
전문가 "회수율 낮고 조사 과정도 엉망..불신"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5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회수율이 25%에 그쳐 의미를 찾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가운데 17만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협박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련기사☞전국 초중고생 17만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회수율이 낮아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사 대상자인 558만명 가운데 25% 가량인 139만명만이 응답에 참여했다.

고유경 참학 상담실장은 "학교폭력 실태가 전수조사로 밝혀질 수 있다고 여긴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지난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학생들은 비슷한 내용과 유형의 조사를 여러번 했지만 현실적인 변화나 조치가 없어 조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라는 게 결국은 조사 대상들이 적극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졸업을 앞둔 고교 3년 학생에게 편지를 보내 실시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학교폭력은 설문지 하나로 진실이 드러날 사안이 아니다. 예전 학교폭력 신고함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수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응답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조사를 실시한 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은 "독립적인 조건에서 조사를 실시했는지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가 우편으로, 또 방학 때 실시됐다고 하지만 2월 개학 직후 학교에서 일괄 조사해 보낸 사례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료들 조차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표집 조사가 아니므로 표본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기보다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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