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도소의 변천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한 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무사 백동수'. 이 드라마 극중에는 조선시대 형벌장면이 등장한다. 바로 팽형(烹刑)'이다. 끓는 물이나 끓는 기름 가마솥에 죄인을 빠뜨려 죽이는 형벌이다. 만약 군인 신분이라면 현대에선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되면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에 처해진다.　조선시대 당시 군인들의 형벌개념은 없었다. 형무업무를 관장하는 독립기관인 감옥서가 등장하면서부터다. 당시 감옥의 재소자들은 체력에 따라 등급을 나눠 단순 작업을 시켰다. 이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100일이 경과하면 임금도 지급됐다. 또 범죄인의 개과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징역표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상위계급으로 진급시키고 신체의 구속도 완화시켜주었다. 작업은 강제작업보다는 교화개선이나 사회 복귀기능을 부여한 셈이다.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은 현재 경기도 장호원에 위치한 육군교도소에서 관리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하고 있는 육군교도소에는 육군뿐 아니라 공군.해군.해병대 소속 군인들도 수용돼 있다.　육군교도소의 모체는 1949년 3월 1일 군기사령부가 육군본부 헌병감실로 개편하면서 만든 육군형무소다. 이 곳은 15개월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그해 9월 부산 대신동으로 이동했다. 또 대구, 영천, 부산서면 으로 옮겨다니다 육군교도소로 이름을 바꿔 현재 위치한 장호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육군교도소에서도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을 한다. 조선시대 사회적응을 위해 실시됐던 직업훈련은 1967년부터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면서 인력자원의 극심한 부족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당시 직업훈련법에 따라 전국 19개 민간교도소에도 공공직업훈련이 시작됐다.　군인이 구속되면 각 사단의 영창에서 1심재판을 받은뒤 군교도소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사병.준사관.부사관.군무원은 6개월형 미만의 형량을 받으면 각군 영창에 수감되고, 1년 6개월형 이상을 받으면 자동 전역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원칙적으로 6개월~1년 6개월의 형량을 받은 사병만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이다.　군에는 모두 97개의 영창이 있다. 이곳은 가두는 기능만 있을 뿐 교정.교화기능은 없다. 영창의 교정업무는 헌병대 형무계가 담당하고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부사관인 형무계장 1명과 병사인 형무계원 1명이 전부다. 행정처분인 징계를 받아 영창에 들어온 병사들은 법적으로 피의자나 미결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이다. 미결수에게 주어진 독서와 면회, 편지쓰기 등 많은 권리는 부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징계입창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육군 교도소에는 육ㆍ해ㆍ공군 장병 및 군무원을 비롯해 군 형법을 적용받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민간인 등 120여명이 수용돼있다. 2001년의 경우 일 평균 500여명의 수감자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선 크게 줄었다. 수감자가 줄어든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지난 2001년 8월이후 민간교도소로 수감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좁은 공간에 많은 500여명이 넘는 수감자가 발생해 내부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그만큼 통제규제도 엄격했다. 이때문에 발생한 것이 1990년 12월 14일 농성사건, 1991년 1월 14일 수련생 300여명의 폭동, 1993년 10월 30일 기결수 폭동사건이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육군교도소의 재소자 시설도 많이 개선됐다. 육군교도소는 최근 '가족 만남의 집' 개방 횟수를 기존 분기 1회에서 격월 1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18%에 해당하는 모범 재소자들이 펜션형 숙소에서 1박2일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2010년부터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거실 안에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용접 기능교육장에 환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사이버 어학 교육을 지원하고 학사고시원 운영을 신설, 검정고시 응시자들의 학습을 돕기로 했다. 또 인권업무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반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육군 교도소 관계자는 "하루 급식비가 민간 교도소는 3200원인데 비해 육군 교도소는 이보다 많은 6155원으로, 비교적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는 편"이라며 "재소자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촛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증권방송] 2012년 투자 종목의 핵심은 바로...

장호원(경기도)=양낙규 기자 if@<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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