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다 하루키 칼럼]일본은 독도·북방4도 영유권 고집 버려라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입력 2010. 3. 1. 18:35 수정 2010. 3. 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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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에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기념일 행사가 치러졌다. 2월7일은 1855년 이날 러일통상우호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북방영토의 날'이었다. 이 조약으로 국교를 수립한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국경도 확정해 일본이 현재 '북방영토'라 부르는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섬 등이 일본 영토가 됐다. 1981년 일본 정부는 2월7일을 '북방영토의 날'로 정한 이후 매년 북방영토 반환요구 전국대회를 치러왔다. 올해 행사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참석해 "하고 싶은 일이 많으나, 그중 가장 크게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2월22일은 1905년 각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들어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로 정한 날이다.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현 주최로 6번째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민당, 국민신당 등 중·참 양원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와 시마네현 출신 민주당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견지하며 끈기 있게 한국에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를 보면 하토야마 내각은 두 개의 기념일, 두 개의 문제에 대해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북방영토 문제 해결에는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독도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주장을 펼치길 꺼리는 모양새다.

"고유의 영토" 주장 자체가 부적절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는 애초부터 그 양상이 서로 달랐다. '북방 4도'인 에토로후, 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섬은 1855년부터 1945년까지 90년간 일본이 실효지배했다. 45년 당시 일본인 1만6000여명이 거주했으나 패전 후 섬에서 내쫓겼다. 이후 이곳을 점령한 러시아가 자국 영토라고 선언, 65년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인 1만여명이 살고 있다. 이와 달리 독도는 1905년부터 45년까지 40년 동안 일본이 자국 영토로 삼았으나 당시 이 바위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46년 연합군 총사령관 명령으로 일본 관할에서 벗어난 후 한국이 6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현재 한국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북방영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옛 도민은 있으나, 독도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도민은 일본에 없다. 또한 북방영토가 일본령이었던 시간은 러시아의 실효지배 기간보다 길지만, 독도가 일본령이었던 시간은 한국의 실효지배 기간보다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영토 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자세가 다른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북방 4도와 독도 모두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선 '북방영토의 문제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의한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 점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일관되게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의 경위'에서는 일본이 1855년 러시아와 맺은 조약으로 국경선을 그어 북방 4도를 자국 영토로 삼았고, 게다가 "1875년 조약에 따라 지시마열도(현 쿠릴열도)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은 북방 4도를 불법 점령했으며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했으나 "원래 북방 4도는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러시아는 북방 4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방 4도가 처음부터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쿠릴열도 중 러시아가 소유한 18개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조약 내용을 고의로 부정확하게 번역한 데 기인한다. 프랑스어로 번역된 조약 내용을 보면 일본 측 논리에 억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필자가 1987년 학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논리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펴왔기에 일본 외무성은 "북방 4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다. 즉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는 일은 용납할 수 없기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포기한 쿠릴열도에 북방 4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독도 영유권에 대해선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과거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문제 역시 북방영토 문제에서 쓰기 시작한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방 4도 "불법 점령"처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만 본다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오히려 북방영토보다 더욱 강경하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들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섬을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북방 4도의 원래 주인은 아이누다. 일본과 러시아는 아이누 땅에 침입해 이를 나눠 가지려 한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아이누 땅의 어디까지 손에 넣을 것인가 하는 논쟁이 영토 문제의 본질이다. 2차대전 결과 러시아가 사할린, 쿠릴열도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조금이라도 일본에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위섬이다.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일본의 '고유의 영토'는 혼슈, 시코쿠, 규슈다. 홋카이도는 본디 아이누 땅이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가 '고유의 영토'일 터다. 일본은 100년 전 한국 고유의 영토를 빼앗아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 그 전야인 105년 전엔 강제병합의 첫 걸음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선언, '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였다.

상대국 권리 인정하고 실리 추구를

일본은 북방 4도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철회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선 쌍방의 입장을 고려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과 러시아가 다년간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에 대해 "불법 점거" 또는 "불법 점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섭을 어렵게 하므로 무의미하다. 일본으로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조심스럽게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북방영토 문제 쪽이 일본에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옛 소련은 1956년 일·소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시코탄섬, 하보마이섬을 "일본의 요망에 부응하고 일본의 이익을 고려해" 일본에 양도한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그후 오랫동안 소련 수뇌부에 의해 대부분 부정됐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현 총리)은 2001년 이르쿠츠크 공동성명에서 이 약속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북방영토 문제를 이른바 '2도 반환,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긴 셈이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플러스 알파로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와 비교하면 독도 문제는 한국이 이 문제를 일본에 의한 강제병합,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결부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이상,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유권을 계속 고집하는 한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우호국, 동맹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일본으로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시마네현 어민을 위해 독도 주변의 어업권 일부를 획득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 정리 | 고영득 기자 ydko@kyunghyang.com >< 와다 하루키 | 도쿄대 명예교수 > 先月、2月には、日本では領土問題に関する二つの記念日があり、行事があった。まず2月7日は、1855年のこの日、下田で日露通好条約が調印されたことをもって、「北方領土の日」と定められている。この条約で、日本とロシアは国交を樹立したのだが、クリル諸島における国境の確定もおこなわれ、日本が「北方領土」と現在呼んでいるエトロフ、クナシリ、シコタン島が日本領土となったためである。日本政府が閣議了解で2月7日を「北方領土の日」と定めたのは、1981年のことで、以後、毎年この日に政府主催の北方領土返還要求全国大会が開催されてきた。本年は30回目の催しで、鳩山首相が出席し、「政権交代ができて、いろいろと行いたいことはございますが、その中で最も果たしたい大きな思いが、北方領土問題を解決したい、その一念でございます。」と述べたのである。

 さていまひとつ、2月22日は、1905年のこの日に、独島=竹島を日本領土とし、島根県に属するとの閣議決定をおこなったことをもって、島根県が2005年に「竹島の日」と定めた日である。韓国からはげしい反発をうけてきたのであるが、本年は松江市内で県主催の6回目の記念式典がおこなわれた。ここには、自民党、国民新党、新党大地から衆参両院の国会議員10人が出席した。一方、政府関係者と同県出身の民主党衆院議員は欠席した。そして、平野官房長官はこの日の記者会見で、「この問題はわが国の立場を堅持しつつ、粘り強く韓国に訴えていく」と述べた。ただ、政府として改めて記念日を制定することは「現時点では考えていない」とした。

 明らかに鳩山内閣の姿勢は、二つの日、二つの問題に対して異なっている。北方領土問題の解決には最大の関心をよせているのに、独島=竹島問題については日本の立場を堅持するが、韓国に対してその立場を主張していくことをはばかっている風情である。

 もとより北方領土問題と独島=竹島問題とは問題の様相が違っている。北方4島、エトロフ、クナシリ、シコタン、ハボマイの島々は1855年から1945年までの90年間日本の領土として、日本が実効支配し、1945年には日本人1万6745人が居住していて、敗戦後全員がこれらの島々から追い出された。ここを占領したロシアが自らの領土と宣言し、すでに65年間実効支配しており、ロシア人1万数千人が居住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独島=竹島は1905年から1945年まで40年間は日本が領土としていたが、無人の岩の島には誰も居住しなかった。1946年に占領軍総司令官命令で日本の管轄から切り離され、その後韓国が60年近く実効支配しており、現在韓国の守備隊が駐屯している。

 北方領土には旧島民が戻りたいという願望を示しているが、独島=竹島には日本側からそのような願望を示す旧島民なるものがいない。そして北方領土では日本領であった時間はなおロシアの実効支配期間より長いが、独島=竹島はすでに日本領であった時間は韓国の実効支配期間より短い。このように考えると、北方領土問題と独島=竹島問題が日本人にとってもつ意味は決定的といえるほどに違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のである。鳩山内閣の姿勢が異なるのも当然といえよう。

 だが、日本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を見ると、北方4島も竹島も日本の「固有の領土」だと宣言されている。まず「北方領土問題について」という文章では、「北方領土は、ロシアによる不法占拠が続いています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この点については例えば米国政府も一貫して日本の立場を支持しています。」と述べられている。ついで「北方領土問題の経緯」なる文章があり、そこではまず日本は、1855年の条約で、エトロフ島とウルップ島の間に国境線を引き、北方4島を自国領土とし、さらに1875年の「樺太千島交換条約により、千島列島(=この条約で列挙されたシュムシュ島・・・からウルップ島までの18島)をロシアから譲り受け」たと述べている。第二次大戦後、ソ連は北方4島を「不法占領した」のであり、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日本は千島列島を放棄したが、「そもそも北方4島は千島列島の中に含まれ」ないので、あくまで北方4島の返還を要求するのだ。このように主張されている。

北方4島はそもそも千島列島(クリル諸島)の中には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主張は、千島樺太交換条約の第2条に「現今所領『クリル』群島、即チ第一『シュムシュ』島・・・第18『ウルップ』島、共計18島ノ権理及ビ君主ニ属スル一切ノ権理ヲ大日本国皇帝陛下ニ譲リ」とあることに基づいているとされる。だが、これは条約の日本語訳文であり、政治目的で故意に不正確に訳されたものであり、このテキストからクリル諸島の定義を引き出しても国際的に意味はない。この条約のフランス語正文を直訳で示せば、当該部分は、「自らが現在所有するクリルという島々のグループを・・・日本皇帝陛下に譲与する。・・・このグループは以下に列挙する一八島を含む。第一、シュムシュ島、・・・第一八、ウルップ島。」となる。クリル諸島のうち、ロシアが所有する部分、18島を日本に譲与するという意味であり、クリル諸島のうち、すでに日本の所有となっている島々がクリル諸島には属さないということをここから導くことはできない。この点は私が1987年に学問的に論証したことである。このとうに否定された議論にしがみついている日本外務省の立論は妥当なものではない。

 こういう無理な主張をしたので、他方で、日本外務省は、北方4島が「いまだかって外国の領土となったことがない」という意味で、「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主張し、「固有の領土」を放棄することはありえない、だから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で放棄した千島列島に北方4島は入っていないとも主張して、立論を補強してきた。ここで「固有の領土」という概念が持ち出されたのである。

 では独島=竹島問題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主張されているか。日本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では、竹島問題の部分には「竹島の領有権に関する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なる文章が掲げられている。そこでは、「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す」、「韓国による竹島の占拠は、国際法上何ら根拠がないまま行われている不法占拠」であると述べられている。

 ここでは北方領土問題で使われ始めた「固有の領土」という言葉が強く押し出されている。そして、ソ連の北方4島に対する「不法占領」が非難されると同じく、竹島に対する韓国の占拠は「不法占拠」であると非難されている。日本外務省のホームページでみるかぎり、竹島についての日本の主張はむしろ北方領土についての主張より強硬な印象すら与えると言っていい。

 そもそもこれらの係争の島々について「固有の領土」という主張をすることがおかしいのである。北方4島の元来の主人はアイヌであった。日本とロシアはアイヌの地に侵入して、これを分割しようとしたのである。アイヌの地であったものをロシア人がどこまで取るか、日本人がどこまで取るかという争いが領土問題の本質である。いまは第二次大戦の結果、ロシアがサハリンもクリル諸島もすべて取ってしまったので、日本はロシアはとりすぎている、少しは日本に渡してほしい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他方で、独島=竹島は絶海の岩島であり、日本からしても、韓国からしても、これを「固有の領土」というような主張はなりたたない。「固有の領土」というなら、日本にとっては本州、四国、九州であり、北海道はもとはアイヌの島であった。韓国にとっては韓半島が「固有の領土」だろう。日本は100年前その韓国の「固有の領土」をうばって、日本の領土に併合した歴史がある。その前夜、105年前に、その第一歩のごとくに、独島を自らの領土と宣言し、「竹島」と名付けたのである。

日本は北方4島も竹島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ような主張を撤回して、歴史と現実を直視し、領土問題を解決するにはどうすべきかを考えるべきときである。

解決のためには、双方の立場を考えて、お互いに利益がえられる解決法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ロシアと韓国が多年にわたり実効支配している土地に対して「不法占領」とか、「不法占拠」だと言うこと自体が交渉を困難にするので、無意味である。日本の立場としては何をえられるかを考えて、控えめな要求を出すことにするほかないのである。

この点では、北方領土問題の方がはるかに日本にとっては、よい立場が存在する。ソ連は1956年に日ソ共同宣言において、平和条約を結べば、シコタン島、ハボマイ群島を「日本国の要望にこたえ、かつ日本国の利益を考慮して」日本に引き渡すと約束した。この約束はその後長くソ連首脳によってほとんど否定されていたが、プーチン前大統領は2001年のイルクーツク共同声明でこの約束を遵守すると表明したのである。だから、北方領土問題はいわゆる2島返還プラスアルファの方式で解決できる条件がある。鳩山首相がそれを決断して、プラスアルファとして何をめざすかを考え抜くことが必要なのである。

これに比べると、独島=竹島問題は、韓国がこの問題を日本による併合、植民地からの解放と結びつけてとらえ、独島を実効支配している以上、日本がこれから100年島の領有権を主張しつづけても得られるものはなにもない。そのような主張をつづけるかぎり、日本と韓国が真の友好国、同盟国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だから、ここでは韓国の領有権を認めて、島周辺の漁業権の一部を島根県の漁民のために獲得するのが、日本のとるべき道だ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ある。日本政府、国民の決断が必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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