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보유선언" 核 도미노현상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으로 북핵 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회담에 앞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북한과,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담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이 과연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가 회담 재개의 관건이 되고 있다.

미국과 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이 같은 `강수"에 대해 애써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다른 추가 조치를 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북 `추가조치" 없을 경우 = 우리정부는 일단 북한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두고 있다.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은 11일 열린우리당 보고에서 북한의 `2.10 선언"을 "6자회담의 협상력 제고가 목적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회담 참가국들의 압력이 높아져 있고 조만간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번 선언은 북한이 그동안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새로운 추가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북한은 남들과 같은 바둑 수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선언이 특유의 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다. 미국은 모든 사항을 6자회담장에서 논의하자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는 추가 양보안이 없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럴 경우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회담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북미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창의적인 안"을 북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해 온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어느정도 받아들여 북미간 상호 양보가 이뤄진다면 6자회담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의 핵 완전포기와 미국의 대북안전보장이 합의돼 북미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2.10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일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의 회견에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서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엔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모리스 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대북특사는 11일 "북한은 회담 준비가 안돼 있다고 했지 무효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는 일시적인 협상중단"이라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회담 재개를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측면지원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 北 `추가조치" 취할 경우 = 북한은 `2.10 선언" 이후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간접 제의했으나 미국은 이를 일축했다.

스콧 매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북핵 문제는 북미간 이슈가 아닌 지역 이슈"라며 "6자회담 틀 아래서 직접 얘기를 나눌 기회는 수 없이 많다"며 다른 당사국들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 같은 양자회담 거부의 밑바탕에는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온 데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선언을 두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언급은 수 차례 있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어 북한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북핵 문제보다도 이란 핵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액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우선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이를 재처리하기 위해 외부로 반출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차관은 11일 열린우리당 보고에서 북한의 추가조치에 대해 "지난 2003년 여름부터 재가동해온 영변 5MW 원자로를 중단한 뒤 폐연료봉을 빼내 또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핵보유 입증의 사전절차인 `실험" 강행 가능성이다.

독일의 권위있는 안보연구소인 `헤센 평화.분쟁연구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한스 요아힘 슈미트는 "머지 않은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야 핵 위협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최소 6-8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미국은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대북제재에 돌입하는 한편 6자회담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한 제재 돌입의 한계선, 즉 `레드라인"을 공식 설정한 바는 없지만 북한 핵물질 및 핵무기의 제3국 이전 등이 레드라인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화.외교적 해결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 입장은 난처해 질 수 밖에 없어진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평화적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미국을 설득해 오던 한국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조치를 취하는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은 극도로 높아지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의 입지는 그 만큼 좁아져 한반도는 검은 `핵구름"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 우리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 정부는 일단 북한의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북한의 `2.10 선언"이 6자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라기 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미국의 양보를 얻으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핵능력을 늘려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협상의 긴박감을 높여 몸값을 불리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물론 북한의 추가조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선언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은 회담장으로 돌아올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있다"며 회담에 앞선 `사전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게 되면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과연 `2,10 선언"을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으로 봐야 할 지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그는 "어느 국가가 핵폐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겠느냐"며 "북한도 위험부담을 안고 선언을 한 만큼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이냐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honeybee@yna.co.kr<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