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700만 소상공인 권익보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입력 2015. 7.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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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면 먹고산다더라" 과밀·과열 '묻지마 창업' 골목상권 창업구조 바꿔야

[서울신문]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미용실, 빵집, PC방 등 작은 가게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가게를 찾는 손님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년 전 출범한 조직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다. 전국적으로 700만명에 달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현 주소를 이 연합회의 최승재(49) 회장을 통해 알아본다. 최 회장은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서 1999년부터 인터넷 PC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때 다니던 의류업체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망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PC방이다. 당시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데다 게임 열풍이 불면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빚도 다 갚도 작은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은 PC방이 늘면서 폐업도 고려 중이다. 인천에서도 PC방을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은 직접 일한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최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신문 편집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저시급 문제는 추가로 전화 취재했다.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얼마나 되나.

-한마디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업체 수로는 290만개, 고용까지 합하면 570만명이다. 여기에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사람, 택배 배달업 종사자 등 1인 사업자를 합하면 소상공인은 700만명이 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많아진 데다 창업의 용이성으로 증가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쟁 격화로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에서는 이 7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한다.

→소상공인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분류되는 셈인데 문제점은 없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별도 고용은 없다. 비유하자면 1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식당은 고용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부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창업자금, 경영개선 교육자금, 전업자금 등은 모두 세금이다. 영세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원인데 이 재원을 지원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소상공인을 고용인 수뿐만 아니라 투자금, 매출이나 소득 규모 등도 감안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처한 여건은 어떤가.

-최근 12년간 통계조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년간 생존율은 50% 정도다. 특히 생계형 창업인 숙박, 음식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5년 생존율은 17%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은 월등히 높고 생존율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붕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창업에 상당 부분 편성되면서 기존 700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기존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생계가 목적이 아닌 투자형 대형 업소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입하면서 지역의 기존 영세 소상공인 업소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을 당분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이라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과열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 과밀화 문제가 소상공인이 처한 당면 과제 같다.

-그렇다. 외국은 자영업자 수를 정부에서 나름대로 조정한다.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창업하려면 마이스터제도가 있어 함부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독일은 빵집을 내려면 빵 명장 밑에서 최소 3~4년간 제빵 기술은 물론 경영 노무 등을 제대로 공부해서 창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성이 자기랑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꾸는 등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능이 약하다. 빵집의 경우, 우리는 빵집 오픈 시 제빵 기술을 몰라도 개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식집도 주방장만 있으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묻지마 창업’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도 옆에서 “그거 하면 먹고산다더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전망에 대한 말만 듣고 하려 한다. 이제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다. 평균소비성향이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미국의 4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소상공인 과밀업종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추가 진입시켜 소상공인 간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소상공인 자금은 창업 전후 1년 안팎에 몰려 있다. 창업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결국 가격경쟁과 규모경쟁을 일으키며 대기업과 투자 자본에 의한 대형점포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간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로서는 창업하면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자랑하지 않느냐. 뻔히 알면서 장난질을 치는 거다. 생색만 내는 것이다.

그런데 소상공인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외부 요인으로 망하지 않느냐. 순대, 떡볶이 집까지 대기업에서 하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구글이나 폭스바겐이 떡볶이 같은 업종에 손대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가 대도시에는 입점하지 못하게 한다. 라피앵법이다. 미국도 대형마트가 도시에 입점하려면 동네 자영업자연맹과 합의를 봐야 한다. 코스트코의 경우 시 외곽에 있으나 품목을 제한한다. 낱개는 팔지 못하게 하고 박스 단위로 팔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임대사업자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좋은지 모르겠으나 소비자 할인폭만큼 납품업자가 그 차액을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연장이나 특례보증확대 등 정부 조치는 도움이 되나.

-그런 일은 매년 일상 일어났던 일이다. 정부가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를 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메르스 관련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참았다는 것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에 5만여개가 문을 닫았다. 주로 숙박업, 음식업, 치킨점, PC방, 제과점 등 소비지향적 업종들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힘들게 버텨 오다 메르스 사태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다중 채무자들이고 제3금융권을 이용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넉넉하지 않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과 부채가 있는 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은행 절차가 너무 늦다.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안해 줬다. 소상공인은 배제됐다. 세금 연장이 아니라 감면해 줬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중은 84%나 된다. 임금인상을 잘못하면 그리스와 같이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렵지만 3~4% 인상이나 최대 7% 인상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나 저희나 다 똑같은 ‘병’ 아니냐. 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 등 초단기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으냐. 대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다. 또 독일처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종마다 숙련도와 일하는 환경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진작은 됐으나 23만개 일자리가 날아갔다.

→소상공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들었다.

-소상공인들이 손재주가 많다. 하지만 국내시장이 과밀화된 데다 대기업의 진출로 여건이 열악하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으로 진출하면서 30년 넘게 일해 온 제과명장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결론은 줄여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쉽지 않으니 해외로 나가자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체인점을 한국인이 운영한다. 물가가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요금은 서울이랑 같다.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PC방이 수십만개나 된다. 우리의 10~20년 전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해외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제조업은 코트라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은 그런 통로가 없다.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15일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생 2막을 15일짜리 연수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가 정부와 협의해 해외에 ‘샘플 매장’을 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샘플 매장에서 해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체험해 본 뒤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사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기 3년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존재를 국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고 있다. 임기 동안 중소기업중앙회처럼 반듯하게 조직을 꾸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알리고 싶다. 연합회가 나의 먹거리 해결은 못 하지만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게, 더이상 불공정하지않게 몸으로 막아 준다면 연합회의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정부, 기업, 국회에도 당부하고 싶다.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실핏줄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취약계층이니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인기성 발언 등으로 일시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간을 만드는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자갈밭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박현갑 부국장 eagleduo@seoul.co.kr

■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단체회원과 17개 광역 지역회원 중심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해 4월 30일 결성됐다. 슈퍼마켓협회, PC방협회, 제과협회, 목욕협회, 미용사중앙회, 주유소협회 등 36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구체적인 회원 수의 경우 개별 단체들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연합회라고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법정단체임에도 기초적인 사무실과 직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회원단체들이 내는 소액의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연합회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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