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은 4일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수용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선용'으로 평가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대선용 생색내기 카드'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송전탑에서 1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고공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조사 수용 배경은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일차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쌍용차 국조 수용이라는 전향적 입장 표명으로 중도층 표심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한 의원은 "쌍용차 국조를 수용하고 박 후보가 농성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대선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공장 주변 송전탑에서 농성 중인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의 안전도 대선 판도와 연관돼 있다. 대선을 앞두고 농성 과정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박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정조사가 벌어져도 새누리당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됐다. 김성태 의원은 회견에서 "참여정부 때 국민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매각이 강행된 이래 지금까지 쌍용차를 둘러싸고 사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정조사 과제와 전망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대선용 이벤트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물밑으로 국정조사 실시 조건으로 송전탑 고공농성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농성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농성 중인 한 전 지부장은 이날 "국정조사를 요구하려고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니"며 "잘못된 정리해고로 세상을 떠난 23명의 희생자와 고통받는 해고자와 희망퇴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송전탑에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지부장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 시기를 '대선 후'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데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내놓은 만시지탄의 반쪽짜리 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저녁 열린 TV 토론회를 앞두고 급조한 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늦어도 너무 늦은 국정조사 수용"이라며 "언제 열릴 지 모르는 국정조사를 발표하는 새누리당의 기자회견문에 그 흔한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앞선 쌍용차 청문회에서는 쌍용차의 자산가치가 턱없이 낮게 평가된 데다 부채비율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정조사는 쌍용차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쌍용차는 청문회에서 해고자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 "단계적 복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노조와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영경·강병한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