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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진복 기자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등록금 완화를 주장하기 전에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값을 넘어 등록금폐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등록금 문제의 주범 중 하나가 사학법"라며 "민주당은 사학 운영의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한나라당에 의해 유명무실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최근 "우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등록금 때문에 포기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등록금 완화를 주장하려면 과거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재정 확대와 함께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고 동시에 교수진 확충 및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방안과 관련, "교육은 선택의 과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의 문제"라며 "민생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 체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공립대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 당장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 "며 "사립대의 경우 대학 적립금을 학교 운영 경비로 전입해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을 사회가 책임질 때 더 높은 사회경제적 실효성을 창출한다"며 "모든 교육제도는 소득과 성적에 상관없이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신대 이해영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씨, 연세대 정준영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해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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