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친서민'과 거꾸로 가는 복지

내년 양곡할인 111억원·양육수당 150억원 줄여

올 24억 지원 '보호자없는 병원' 예산은 전액 삭감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2011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 동결과 함께 취약계층 복지예산도 줄줄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 정책'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정부 쌀을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이 올해 1107억6600만원에서 내년에는 996억9000만원으로 110억7600만원이 삭감됐다. 이로써 내년에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쌀은 각각 20만포, 5만포가 줄어들게 된다.

또 복지부는 각종 저출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면서도, 정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 예산은 올해 656억6400만원에서 내년 507억500만원으로 149억5900만원 삭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곡할인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소득층의 신청이 저조해 책정된 예산보다 쌀이 10%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보다 신청자가 적은데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추계된 측면이 있어 이번에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면 홍보를 강화해 신청자를 늘리고,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 양곡할인 지원 대상자는 차상위계층까지이며,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0~1살에게만 지원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간병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해결하자며 추진됐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보건·시민단체들은 간병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24억원으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내년에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복지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1억2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2억7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6억24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억5000만원 등의 예산이 각각 삭감됐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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