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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건강연대 분석… 증가율 5.3%로 회원국 평균의 3배

높은 약값·잦은 진료 등 원인…'안전망 구멍' 우려

* 의료비비율 :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앞으로 해마다 의료비가 급증해 5년 뒤인 2015년에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의료비 급증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진료비 비율)은 매우 낮아 의료안전망의 구멍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는 OECD의 2007년 '보건의료 및 건강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국민의료비 증가규모를 예측해 본 결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0.2%로 OECD 평균인 10.1%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5일 밝혔다.

건강연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비율은 6.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9%에 견줘 낮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1998년 4.3%에서 2007년 6.8%로 해마다 약 5.2%씩 늘어왔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인 1.55%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건강연대는 이런 증가 속도를 반영해 우리나라와 OECD의 2015년 의료비 비율을 추산했다.

건강연대는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 인구 비중의 빠른 증가도 빼놓을 수 없지만, 의료 공급자들이 진료량을 크게 늘리는 현상과 세계적으로 높은 약값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들의 국민 1명당 한 해 외래진료 건수는 2002~2005년 평균 6.8건인 데 견줘,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한 해 평균 10.6~11.8건으로 훨씬 높은데다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약제비 비중도 29.4%로 OECD 평균인 17.6%에 견줘 훨씬 높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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