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철 급하면 포퓰리즘"..'무상복지' 비판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선거철이 되어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실 보육은 이미 무상보육까지 갔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 중산층 전원에게 다 보육비를 대준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 손자 손녀는 자기 돈 내고 (보육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 손자 손녀는 용돈을 줘도 10만원, 20만원을 줄텐데 식비를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그들이 화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도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게 아니다"라며 "나는 비교적 포퓰리즘을 안하는 사람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혹에 빠진다.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을 정조준했다.
또 "불과 10년 뒤에는 고등 졸업 인구가 현재 67만명에서 46만명으로 갑자기 떨어질 것"이라며 "그러면 대학도 고등학교도 보육시설도 남을 텐데 시설을 더해달라고 요청한다. 해달라는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발밑만 보고 머리를 맞대면 어떻게 되겠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점도 제시하면서 여기에 맞추어 10년 뒤 문제를 검토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우리사회 일부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재정부담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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