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도입, 도민반대로 무산(종합)

2008. 7.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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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반대 우세..제주지사 "결과 수용"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려던 계획이 도민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논란을 빚은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 38.2%, 반대 39.9% 등으로 나타났다"며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전제한 뒤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간 견해차와 갈등에 대해 "모두 제주를 사랑하고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크지 않은 제주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간의 갈등을 접고 큰 화합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주도의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도당국에 관련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제주도 내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민의 반대 여론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주대책위는 "도민들은 제주도의 동원행정과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도민들이 관제적 동원주의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보여준 것으로, 자발적이고 성숙한 참여가 제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도당국은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의 대안은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리볍원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제주도의사회와 제주도관광협회 등은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1천100명(남 541, 여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국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인지도는 54.1%(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찬반 의견에서는 찬성쪽이 '적극 찬성' 11.5%와 '찬성하는 편' 26.6%로, 반대쪽이 '반대하는 편' 21.5%와 '적극 반대' 18.4%로 각각 나타났으며, 그밖에는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0%를 보였다.

리서치앤리서치는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5%라고 밝혔다.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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