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남매중 7명 초등학교 안보냈다..40대부부 자녀교육 방치(종합)

2016. 4.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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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업 실패 후 사채에 시달려"..출생신고도 제때 못해 부인 일당 8만원 식당일로 5평 단칸방서 9명 생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가장 사업 실패 후 사채에 시달려"…출생신고도 제때 못해

부인 일당 8만원 식당일로 5평 단칸방서 9명 생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박철홍 기자 = 광주에서 10남매를 둔 가장이 사채에 시달려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은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느라 자녀 교육을 방치했으며 현재 5평 단칸방에 가족 9명이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교육급여수급 아동인데도 교육 혜택을 못받은 2명을 발견한 관계 당국의 조사로 확인됐다.

1일 광주 경찰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A(44)씨의 자녀 10명 중 7남매가 취학 연령이 지났음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첫째(26) 등 20대 4명, 다섯째(18) 등 10대 5명,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막내(7)까지 모두 10명의 아이 중 4명은 출생신고도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8년에 태어난 다섯째부터 2004년생인 여덟째까지 4명의 자녀가 지난해 4월 출생신고됐다.

중학교를 중퇴한 큰딸은 검정고시를 치러 고졸학력 자격을 취득했으며, 나이 어린 순으로 2명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7명의 아이는 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다.

다른 도시로 이주한 3명의 자녀를 제외하고 A씨 부부 포함 9명의 가족이 5평 남짓한 연립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육복지사의 노력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께 교육급여 대상자를 확인해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을 받고 학적부를 대조하다가 12세 여자와 13세 남자의 학적기록이 없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두 아이의 주소에 동거하는 것으로 학적부에 기록된 초등학교 4학년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서로 사촌 관계임을 알아냈다.

다만 해당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 학교 학적부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곧바로 두 아이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28일 주민센터 확인과 부모 통화로 아이들의 근황을 파악했다.

A씨의 아내 B(46)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사채에 시달려 도피생활을 하느라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 것은 물론,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막내와 9번째 아이는 각각 1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을 알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거주지를 찾아냈다.

경찰은 30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아가 부부가 자녀 7명과 동거하고, 성년이 되거나 취업한 2명과 외가에 보낸 1명이 따로 사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가족 9명은 5평 크기의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아동 학대 정황은 없었다.

가장인 A씨는 지병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부인 B씨가 식당에서 일하며 받는 일당 8만원과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꾸려왔다.

A씨 부부는 빚 때문에 오랫동안 도망 다니느라 첫째 딸, 아홉째 아들, 열째 딸을 제외하고 7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녀 10명 중 4명은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지난해 4월께 과태료 5만원을 내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B씨가 올해 2월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하며 가족관계란에 취학대상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기재하면서 학적부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 당국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도울 방안이 있는지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모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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