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른 OECD국, 연금이 빈곤 감소시켜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노인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3개국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상대빈곤율)은 70.1%에 달하지만 공적 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면 12.1%로 낮아진다.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은 61.3% 인데, 공적연금을 포함시켜도 49.6%로, 소폭 감소한다. 또한 OECD 국가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소득 기준 평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는 0.7로 높지만, 공적연금을 포함시킬 경우 0.2로 크게 감소한다. 반면 한국은 공적연금을 뺀 수치가 0.5인데, 공적연금을 더해도 0.4로 감소폭이 미미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로, OECD 평균(12.1%)의 4배가 넘는다.

한국 노인들의 소득구성에서도 공적연금 비중은 매주 낮다. OECD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원은 59%가 공적연금 등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소득이고, 근로소득은 24%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노인들은 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이 63%이고 공적 연금은 16.3%에 지나지 않는다. 헝가리(86.1%) 룩셈부르크(81.5%) 등은 공적연금 비중이 80%를 넘는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강화가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금액을 적절하게 올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