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장그래 죽이기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그래는 TV 드라마 <미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온 주인공이다.

학교비정규직·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비정규직 양산 법안 저지 긴급행동'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비 계약을 4년으로 늘리고, 나이 든 노비는 헐값에 맘대로 써도 되도록 하는 대책"이라며 "재벌들은 더 이상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간 연장이 아닌 채용"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지난 15~22일 비정규직 4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용기간 연장안에 대해 69.2%가 반대했다. '기업의 정규직 회피 수단이 될 것' '고용안정 보장 방안 아님'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계약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계 봐주기"라며 "정부가 계속 사용자 입장만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개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는 더 쉽게' 하는 구조 개악이 정부 대책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첫 직선제 선거에서 선출된 한상균 위원장 당선자는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맞서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도 "인건비 부담이 늘 것"이라며 불만과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대책이 비정규직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 규제만 강화하면서 기업의 사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면서 현재 파견업종에 빠져 있는 제조업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