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급 재보류' 망신..인권위원장 사퇴해야"

2014. 11.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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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에서 또 '등급 보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11일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86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인권위가 '국가 인권기구'로서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ICC도 하고있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권위는 각성하고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ICC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게 인권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나서라는 권고"라며 "그 출발은 현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도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모범기구로 칭송받던 한국 인권위에 대한 평가가 두번이나 연기되는 상황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ICC 정기 심사에서 2004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ICC는 인권위에 인권위원과 직원들의 다양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권고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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