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폭 11일 확정 발표, 1,000원-2,000원 인상 예상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정부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배 가격 인상폭을 확정 발표한다. 이어 12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담배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정부는 11일 오전 11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연종합대책'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낮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배가격 인상폭은 1,000원-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는 담배소비세(641원)와 지방교육세(321원) 모두 오를 전망이다.
이에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최소한 4,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을 1,000원 올릴 경우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12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와 관련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그동안 흡연피해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담배회사가 승소했으나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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