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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음주자 치매 발생률 약 7배 정도 높아-대학교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할 예정-2012년에 부처 합의 못 이뤄 추진 중단-주류세 인상? 사회적 합의 후 추진해야-DMB, IPTV도 낮시간대 광고금지할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정관용 > 보건복지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대응전략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치매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음주를 꼽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 등의 공공시설에서 음주나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도 좀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임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임종규 > 네, 반갑습니다. 건강정책국장입니다.

◇ 정관용 > 치매의 주요 원인이 음주로 밝혀졌습니까?

◆ 임종규 > 주요 원인이 음주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의 연구에 의하면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시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어느 정도나 높게 나오나요?

◆ 임종규 > 한 7배 정도 높게 나온다는 보고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모든 치매가 다 이렇게 술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발표한 건 생활 속의 치매대응전략인데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대체로 음주와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 임종규 > 네. 생활습관을 어떻게 개선해서 치매를 예방할 것이냐라는 것이 주요한 핵심내용이고요. 금주 또는 절주 이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마시는 것 이외에도 적절한 운동을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식생활도 균형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것도 좀 덜 피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에 저희들이 오늘 발표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 과도한 음주를 자제시키자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데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방송에서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임종규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이런 건 과도한 음주금지 차원에서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 임종규 > 네. 대학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청년기시절부터 좀 건전한 생활습관을 형성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2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했었는데요. 그때 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때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주류 판매, 음주금지 조항은 아니었고 다른 법률의 내용이 관련부처 간에 합의를 좀 이루지 못해서 저희들이 중단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 그 2012년에 논란이 있을 때 일각에서는 대학생들도 이미 성인인데 음주금지라고 하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임종규 >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입법예고하려니까 일부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고요. 남들이 학문하는데 술을 먹고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때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완전하게 대학에서 술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축제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또 대학교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 많죠.

◆ 임종규 > 네,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축제기간이나 행사기간동안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의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일상 시에는 술을 금지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다시 좀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 그 면학 분위기라든가 또 교육과 학문의 어떤 측면. 이런 측면에서 대학교 내에 금주 이런 것을 접근하는 것은 뭐 타당성도 있고 논의를 해 볼만 한 가치가 있는데 생활 속 치매대응전략으로 대학교 내에 금주가 나오니까 조금 약간 난데없다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임종규 >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절주. 물론 술을 완전히 금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주 대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대학교 술 판매 및 금주하는 것이 바로 치매예방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주류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지금까지 너무 관용적인 문화가 있었더라면 앞으로 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정한 사회적 규제를 좀 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 이왕 모신 김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그동안 쭉 펴오셨는데 최근에는 또 주류에 붙는 세금도 좀 올리자라는 의견이 결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임종규 > 아. 그건 외국의 경우에는 주류세를 좀 부과해서 술을 소비하는 것을 줄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검토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회적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사회적 합의가 있는 다음에 추진해야지, 이게 뭐 술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도입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임종규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대중교통수단이나 이런 등등. 또 TV, 라디오 등의 광고금지 이런 부분은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까?

◆ 임종규 > 그건 현재도 일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모든 방송에서 술을 광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TV와 라디오까지만 금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DMB라든지 IPTV 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 정관용 > 거기까지도?

◆ 임종규 > 네, 동일한 시간대.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좀 금지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임종규 >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 보건복지부의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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