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의 보수 정치가가 좌파의 주장으로 알려진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시장이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총선 공약에 전국민의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사카유신회는 일본 근대화 개혁의 선구자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선중팔책(船中八策)'과 비슷하게 '유신팔책(維新八策)'이라고 이름 붙인 자체 공약에 총리 선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총리공선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의원(상원) 의원을 겸임하며, 개헌 발의 요건을 상·하원 의원 3분의2 찬성에서 2분의1로 완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끼리 나눠쓸 수 있는 '지방공유세'를 창설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개혁에는 기본소득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수입이 늘어나게 하면 근로의욕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역으로 돈을 주는 '부(負)의 소득세'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 전원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나눠주자는 것으로,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 등이 주장했지만 주요 국가 중 아직 도입한 곳은 없다.

그동안 좌파 활동가들이 복지국가론이나 반(反) 빈곤운동 차원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에서는 '벤처 스타'로 유명한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라이브도어 전 사장이나 유명 경제평론가인 야마사키 하지메(山崎元)가 '작은 정부론'과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 적이 있다.

chungwon@yna.co.kr

☞ 교사 임용시험 객관식 폐지…인ㆍ적성 평가 강화

☞ `하우스푸어' 급증…가계 빚ㆍ이자 눈덩이(종합)

☞ "광개토왕 생전 정식 명칭은 영락태왕"(종합)

☞ "모던 발레가 어렵다고? 이건 달라!"

☞ 고리원전 납품비리 조사받던 한수원 직원 자살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