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으로 4대강사업 투자비 보전?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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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4대강사업 투자비를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문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 5월 수자원공사가
확대간부회의 보고용으로 작성한
내부문건입니다.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엔 투자비 회수 등을 위한
추진계획과 실적이 적혀있습니다.
핵심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토 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취수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해 9월 4대강 사업에 참여해도
수도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않겠다던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물에 별도의 부담금을 얹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도요금을 올려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 일부를
회수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INT▶ 김희철 의원/민주당
"이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세를 부과하여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4대강 빚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하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사업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수도요금의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취수부담금 도입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NT▶ 수자원공사 관계자
"우리 공사가 어떤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찾아보기위한 거거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이런 방안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수예방과 물 부족 해결 등
국민을 위한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문기입니다.
(조문기 기자 mo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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