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논란 속 미디어법 TV광고 강행

이지선기자 2009. 7. 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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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5억원대 투입.."혈세 멋대로 사용" 거센 반발국민 반대 법안 일방적 홍보..MBC 거부 "광고 받지 않겠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관련 원천무효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거액을 들여 미디어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는 TV 홍보광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1차 광고분 예산만 5억원대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 미디어법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대한 비판과 MBC의 광고게재 거부 등 반발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4일 "정부 방침에 따라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와 YTN, MBN 등 5개 방송사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홍보광고 1차분을 내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40초 분량의 TV 광고물은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일방적인 미디어법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또는 25일 중 5개 방송사의 전파를 타게 되는 1차분 TV 광고의 비용으로 5억원대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 측은 언론재단을 통한 이 같은 정부광고 의뢰에 대해 "광고 내용이 저희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며 공식 거부했다. 또 YTN 노조도 성명을 내고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홍보하는 온당치 못한 일에 YTN이 광고비 벌자고 동조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며 "광고 내용과 집행의 부당성, 정부에 (홍보광고로) 동원된 방송사들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YTN 노조는 별도로 보도국장에게 광고 내용이 미디어법 관련 YTN 보도와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SBS 등 다른 방송사들은 TV광고를 정부 요구대로 내보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문화부는 민심에 반하는 독재정치를 홍보하는 공보부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로 독재권력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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