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 병역비리 의사 3명 곧 소환조사

2009. 9.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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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사 뒤 병역기피자 39명 영장 신청(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8일 어깨 수술을 해준 서울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을 다음주 초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소환 조사한 45명 가운데 병역기피 혐의를 인정한 39명에 대해서는 의사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A 병원을 압수수색해 2006년부터 3년간 진료기록을 확보, 어깨 수술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20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프로 축구선수와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 1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프로 축구선수 1명이 현재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나머지 159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병무청 관계자도 불러 A 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미지정병원임에도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처리해준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204명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의 A 정형외과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골 증상이 있다며 수술한 뒤 진단서를 제출,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4급(공익 근무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술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일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병역법 위반 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원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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