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문화·경제적으로 잘 적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사회통합지수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전환 중=21일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이민인구는 세계 인구(70억명)의 약 3%인 2억1000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입률이 빠르게 늘면서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120만명을 넘었다. 전체 인구의 2.5%를 초과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꽤 많이 사는 국가다. 저임금 단순 노동자의 국내 이주,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난, 혼인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런추세를 감안할 때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9.2%인 450여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될 전망이다.

◇다문화사회 대책은 미흡=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로 많은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하자 2005년부터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7년 5월에서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했다. 다원적인 외국인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설치된 외국인정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법무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러나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사회통합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명절 때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는 정도다. 이마저도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국제결혼 이민자에 치중돼 이벤트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인, 한국 사회에 불만 많다=법무부가 전북대 설동훈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자는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이거나 미취업자로 소득 수준이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표본집단의 월평균 소득도 189만원으로 한국인 근로자 평균 월소득(308만원)의 60% 수준이었다. 국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접근성, 정치 참여, 차별시정 정책 등을 평가해 산출한 사회통합지수를 유럽 및 북미 국가와 비교한 결과 한국은 29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특히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 7월 다문화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한 노르웨이는 전체 사회통합지수에서 8위, 차별시정 정책 분야에서는 16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우가 나은 영주권자마저 사회·경제적으로 불만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다문화 갈등이 폭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문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시급한 이유다. 설 교수는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은 결혼 이민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유학생, 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