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시, 작년 11월 산사태전문가 경고 무시… 올 여름 피해 더 키워

서울시가 우면산 등 산사태 위험성과 현실을 외면한 대응체계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건네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이수곤 국제학회 공동 산사태기술위원회 한국대표는 올해 우면산 산사태(7월 27일) 전인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장 비서실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0여 개 사면위험 지역과 지난해 9월 21일 실제로 발생한 80여 개 산사태 지역이 서로 일치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건넸지만 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 산사태 위험관리 지역과 실제의 차이를 보여주는 산사태 지도가 포함된 지난해 '서울 일원의 산사태 현장답사 결과 및 정책제안'은 총 60쪽 분량으로 '서초구 우면산 일대에서 5군데 산사태는 산 정상의 공군부대 옆에서 발생했다'며 '토석류와 나무 3,000그루가 뽑힌 것들이 하부 계곡을 따라 800m를 흘러가 하부 배수구를 막고 범람해 하부 남부순환로와 방배동 주택가 쪽으로 200m까지 더 흘러가서 아파트 차량들과 주택에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지난해 산사태는) 상부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및 나무들이 하부로 흘러가서 배수로를 막아 물이 역류해 하부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곡 중간중간에 토석류와 뽑혀진 나무를 걸러주는 사방댐 및 토석류 유입까지 충분히 감안한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올해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

보고서는 또 '매년 붕괴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주택과 토목과 등 관할 부처간에 눈치를 보며 예방 시스템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21일 폭우로 서울 일원에서 80여 군데 사면붕괴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가 없다고 덮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 물관리국 등이 이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고, 오세훈 전 시장 면담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면산 산사태가 당국이 사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데 따른 인재란 점이 드러났다"며 "시 관계자뿐 아니라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을 출석시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 대표로부터) 보고서를 건네 받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제안이 거칠어 바로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시가 첨단 수방대책을 세우는 데 용역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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