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거부 코레일 '위험한 비밀주의'

박정경기자 2011. 7.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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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사고 원인·예방 대책 자료 청구 번번이 묵살

코레일측이 KTX 고장이나 사고 등 '공개정보'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조차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거나 시민단체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서만 36번의 크고 작은 고장 사고를 일으킨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를 낳는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현실화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이다.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란에 차량 고장에 대한 조사보고와 원인 분석, 예방대책 자료 등을 '공개' 항목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하지만 관련 항목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열람 청구에 대해 코레일측은 번번이 공개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코레일 정보목록에 공개로 분류된 고장 사고 등에 대한 기록정보들을 청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역시 무시당했다고 정보공개센터측은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위원회' 발족 이후 구체적인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코레일은 비공개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비공개주의로 인한 불투명성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말 이러다 대형사고가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입을 모았다. 회사원 박모(52)씨는 "부산 출장이 잦아 KTX를 자주 타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앞으론 비행기를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희정(51)씨도 "잊을 만하면 들리는 KTX 고장 사고 뉴스를 보니 큰 사고가 날 조짐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밀점검과 교체작업 등에 관한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열차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비공개주의가 종종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해당 자료들은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이고,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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