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된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를 접한 학부모들은 설익은 정책으로 학생들이 방치되고 학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둔 데 대해 정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의 동의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본격시행에 앞서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초·중학교 10% 정도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 운영된다.

이같이 정부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자율권을 부여할 경우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할 것이 유력해 사실상 내년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일 계획이다.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대로 유지되고 수업일수 중 학교장 재량수업일은 현행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학생들의 일일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수요일 오전수업만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오후수업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가 확산되고 학교 현장의 찬성비율도 높아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면서 "다만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토요돌봄 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토요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5일 수업제는 일선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과정에 마찰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 발표 전 교과부 등에서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앞당겨진 이날 발표에 대해 학부모들은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1년후에 시작하기로 한 주5일 수업제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선물을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방치되고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 [이벤트]"축하 메세지 남기고 대박선물 받자"

▶ 카카오톡 "짜증나네"…아무나 친구추가?

▶ 美 '인기폭발' 없어서 못파는 한국차가 있다?

▶ 묶음상품 사면 '바보'…낱개보다 2배 비싸

▶ 온라인몰 '대형마트 타도' 전면전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