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복지관련 지표들은 어느새 안 좋은 것은 대부분 최상위권, 좋은 것은 대부분 최하위권이다. 팍팍하고 경쟁적인 삶 속에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적ㆍ상대적 빈곤율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선 벌이가 적어 생활조차 힘든 이웃이 10명 중 1~2명이다. 2009년 기준 14.4% 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벌이로 생활하고 있다. 2003년 11.2%였던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빈곤율은 공식 지표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표에는 가난한 인구가 많은 농어민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가계조사부터 절대적 빈곤율에 1인 가구를 포함시켜 전국가계를 대표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민 가구가 제외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전국가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불평등,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하위 10%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 가구 소득의 0%대로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 소득하위 10%는 전체 가구소득 중에 1.5%를 차지했는데, 2009년에는 0.85%로 떨어졌다. 전체가구의 소득이 총 100만원이라면 하위 10% 가구의 소득을 합해도 8,5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상위 10%는 24만6,800원(24.68%)을 벌었다.

꼭 최하위 계층으로 축소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 추세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중위소득ㆍ평균과는 다름)의 절반도 못 버는 가구(중위 50%)가 2006년 전체의 16.3%에서 2009년 16.8%로 늘었다.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런 통계 역시 농어가 가구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양극화 정도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마다 최저생계비의 개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율을 비교하는 수치는 없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하는 국제수치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에 여섯 번째로 높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OECD 통계는 국가마다 비교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최신자료가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양극화 순위는 이보다 더 높아졌을 수 있다.

자살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울해질 정도다. 한국의 자살률은 2위와 큰 격차를 유지할 정도로 OECD 국가들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2009년 10만명당 자살자가 28.4명으로 1위였으며, 20명이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반면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즉 사회적 지출 수준은 비교 통계가 있는 OECD 35개국 중에 34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이 7.5%(2007년)에 불과, 최하위인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복지지출이 20%대 후반을 차지하는 상위권 유럽국가들과는 큰 격차다. 실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자)의 규모는 24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연락이 끊긴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는 것이 한국 복지의 현실이다.

빈곤, 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복지만이 능사는 아니라 해도, 최후의 보루(堡壘)인 복지가 탄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인 될 수 없다는 것을 위의 통계들은 보여주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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