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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성인여성이 2006년 1000명당 2.2명에서 2009년 5.1명으로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성폭력 피해율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등의 성폭력 피해율이 성인여성보다 높아 성폭력 취약집단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폭행이 잇따르면서 성인남녀 5명 중 3명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인여성 1000명당 강간·강간미수 피해율 2.2명→5.1명 = 여성가족부가 올해 5~12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여성 1583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1000명당 2009년 성폭력 피해자는 강간·강간미수 5.1명, 심각한 성추행 20.6명, 가벼운 성추행 32.8명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24.2명, 음란전화 271.1명, 성기노출 27.5명, 스토킹 9.8명이었다. 이는 2006년 강간·강간미수 2.2명, 심각한 성추행 4.7명, 가벼운 성추행 24.6명, 성희롱 11.2명, 음란전화 19.2명과 비교해 모든 부문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실제 발생 건수도 증가했지만,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응대하는 여성이 많아져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신고율 상승으로 이어져 강간·강간미수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도 2006년 7.1%에서 2009년 12.3%로 늘어났다.

◆ 여자 아동·청소년은 가벼운 성추행·성희롱 피해에 더 많이 노출 = 지난 10월 전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교 여학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간과 심한 성추행을 제외한 전 유형의 성폭력 피해비율이 성인여성보다 높았다. 2009년 조사대상자의 13.6%는 가벼운 성추행, 9.7%는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다. 성인여성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3.3%, 2.4%였다.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율도 강간 0.7%, 강간미수 0.7%로 성인여성(0.2%, 0.4%)에 비해 높았다. 특히 정신적 장애여성이 다른 유형의 장애여성보다 피해를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여성의 강간 피해율은 1.0%, 성희롱은 5.2%로 외부신체기능 장애여성(0.2%, 3.3%)에 비해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야"='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범에 대한 성충동' 관련 인식조사에서 성인남녀 2200명 중 61.0%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주취감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48.6%는 "음주를 이유로 처벌이 약화돼선 안 된다", 46.4%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처벌 정도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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