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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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고령 인구 국가가 될 것이나 한국의 노인들을 부양해줄 자녀도 없고, 수입원도 마땅치 않아 우울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5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한국, 중국, 인도 등 대표적인 개도국 20개국을 선정해 이들 국가들이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어떤 모습의 사회가 될지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현재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젊은 층의 인구가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젊은 국가로 불린다.

그렇지만 2040년이 되면 브라질, 멕시코가 현재의 미국과 비슷한 국가가 되고, 중국은 미국보다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60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의 17.2%이나 2040년에는 25.4%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의 노년층은 현재 11.3%에서 2040년이 되면 27.9%로 늘어난다.

한국은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 노년층이 14.2%이나 2040년에는 38.6%로 일본 43.3%, 이탈리아 39.9%, 독일 39%에 이어 세계 4위의 고령 국가가 된다.

CSIS는 이 같은 가파른 인구 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브라질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데 가장 취약한 시스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 제도가 아직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층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인 복지 예산을 집행하려면 세수를 늘려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2007년에 33.3%였다. 그러나 노년층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 복지 예산을 늘려가려면 2020년에는 36.4%, 2030년에는 39.4%, 2040년에는 42.3%로 그 비율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 국가가 그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연금 혜택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현재 GDP 대비 연금 비율은 0.4%에 불과하나 2040년에도 그 비율이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20개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에 해당된다.

한국의 노년층은 비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40년에 한국의 노년층 수입은 비 노년층에 비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이 연구소가 전망했다.

한국과 중국의 노인들이 인도의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가족 구조에 있다. 인도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한국이 취해야 할 조치로 연금 저축 확대, 출산율 높이기, 외국인 이민 허용 확대, 빈곤층을 위한 사회 보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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