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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장애인들에게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편하고 살기 힘든 나라다."

20일로 '장애인의 날'이 30돌을 맞는다.

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했지만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 2778건 중 1390건(50%)이 장애를 이유로 한 진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14% 수준이던 장애사건의 비중이 법 시행이후 더욱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장애인들은 고용에서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다. 단지 '몸이 불편해 일을 잘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편견 때문이다.

일례로 손모씨(57)는 A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 됐다. A시설관리공단은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에도 불구하고 손씨를 직권면직 시켰다.

양모씨(29·여)의 경우 서울소재 한 홍보대행사에 실기와 면접시험 통과 후 최종 합격해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양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회사 대표는 양씨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교육 차별도 심각하다.

시각장애인인 마모씨(30)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B연수원의 인터넷 강의인 '나도 독서지도교사'를 수강했다. 마씨는 강의 내용 중 일부를 교재로 대체하면서 이 교재를 점자나 파일형태로 제공받지 않았다.

B연수원이 제작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 교육·훈련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로 인한 보험가입 불가, 이동 편의시설 미제공 등 보이지 않는 차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모씨(45·여)는 자신의 아들(21)을 피보험자로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했으나 가입을 하지 못했다. 김씨에게 우체국으로부터 가입할 수 없는 이유를 전해 들었다. 아들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당 우체국은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이었다.

C광장 앞 도로에는 지하보도만 설치돼 있고 지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 횡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돼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괴롭힘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마음의 상처도 크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위 진정이 지난 해에만 114건이 제기됐다. 2008년 81건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것이다.

D씨(67·여)는 청각장애 2급인 친척이 경남의 한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당 노동을 강요받고 장애수당 등을 빼앗겼다. E씨(48·여)는 시각장애인인 딸이 경기의 한 시설에 입소 생활을 하던 중 해당 시설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장애 또는 차별에 대한 상호이해, 정당한 편의에 대한 개념과 편의제공 수단 및 제공의 수준에 대한 상호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그만큼 장애차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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