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최근 서울지역의 '환자 바꿔치기' 신종 수법에 이어 경기도에서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이 대거 포함된 병역비리 사건이 또다시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7일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권모(23·무직)씨 등 45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20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프로축구 선수, 연예인, 프로게이머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159명과 이들에게 어깨관절 탈골 수술을 해 준 정형외과 관계자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권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논현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멀쩡한 어깨를 습관성 탈골 증상이 있다며 수술한 뒤 진단서를 제출,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4급(공익 근무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수술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인터넷 병역관련 카페에서 논현동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관절 탈골 수술을 해 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다는 글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병역기피 수법이 알려진 지 오래됐지만 신체검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수술비와 관련해 화재보험사 등의 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병역비리 브로커 윤모(31)씨와 공범인 심부전증 환자 김모(26)씨 등을 통해 허위 병원진단서를 건네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3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윤씨 등 2명과 병역 회피자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18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씨 등에게 병역 등급 조작을 의뢰한 130여명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윤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 가운데 12명이 정신지체 등 다른 질병을 이유로 면제나 공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윤씨는 올 2월부터 입영 연기 사이트를 개설해 공범 김씨와 함께 환자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인 카레이서 김씨에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해주고 710만원을 받았다. 또 2006년 말부터 '편입·유학 닷컴'이라는 유령 온라인 학원을 개설해 병역 연기를 받게 해달라는 의뢰인 113명한테서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자격증 시험을 보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원 등록증을 위조해 준 것이다. 이들 가운데 연예인이나 사회 고위층 아들은 아직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병원과 병무청의 내부 시스템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신종수법이라는 점을 중시, 윤씨-병원-병무청 간의 삼각 커넥션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병역비리의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자를 확보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도 병원이나 병무청 내부에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돈 박건형 박성국 기자 kitsch@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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