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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재판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신 대법관은 13일 오후 법원내부게시망에 올린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에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제 짐"이라고 말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겠으니 지금의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신 대법관은 이날 올린 글에서 거듭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로 글을 시작한 신 대법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재판개입의혹 행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재판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돌이켜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데 대해서는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진행 중이던 조사나 심의, 그리고 대법원장의 결단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여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신 대법관이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법원 내부의 반발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법원내부게시망에는 벌써 "신 대법관도 살고 법원도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등의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14일 저녁에 열리는 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성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판사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회람시킬 연판장 작성 준비작업을 벌였다.

이미 116명 정원의 중앙지법 단독판사들 가운데 23명만 동의해도 소집되는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무려 85명이나 되는 단독판사들이 소집을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도 단독판사회의소집을 일단 중단하고, 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wicke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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