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수용 못해"..반발
【서울=뉴시스】노동부가 1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비정규직법 개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 개정시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비정규직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연계해 비정규직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논의해왔던 한국노총도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결국 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가 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단결이 요구되는 시기에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면 사사건건 노동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정책보고서를 내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감소한 일자리의 92%는 자영업자와 무급 종사자의 감소 때문"이라며 "지금은 비정규직법 개정보다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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