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국방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안과 관련,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25개항의 수정 요구 가운데 5공화국 관련 내용을 철회하고 4·3사건 관련 시정 요구를 일부 수정했다.

반공·안보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5공화국을 미화하고 제주 4·3사건 등 일부 사안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로 평가했다는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승만·박정희 정권 등 과거 독재정권에 대한 평가와 관련,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각각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했다.""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개정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한 상태다.

특히 제주 4·3사건을 건국 저지를 위한 좌파 폭동임을 강조,'제주 4·3특별법'으로 정리된 기존 입장을 뒤집어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제주 4·3사건과 관련,'좌익세력의 반란'이란 표현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으로 고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남로당이 전국적인 파업과 폭동을 지시했고 건국 저지행위가 가장 격렬히 일어난 것이 제주도에서 4월3일 발생한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이라며 "진압과정에서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4·3사건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대한교과서의 현행 기술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또 5공 정권에 대한 금성교과서의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했다."는 부분을 "5공화국이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실무자 개인 견해가 지나치게 강조돼 전달됐다."면서 "이러한 오류가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6월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25개 항에 걸친 '고교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개선요구'에 관한 국방부 입장을 전달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서 지난 3월 각 정부 부처에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 제시를 넘어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강요하면 이념적 갈등과 사상적 양극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교과서 개정 문제는 "자칫 사회적 혼란과 이념 갈등을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공론이 충분히 진행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우 김성수기자 jun88@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안젤이 걷기대회 10월 18일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