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시간 일하는 택배기사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업체들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저지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추가한 업체들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다.
부당한 비용징수행위는 주로 퀵서비스 업계에서 이뤄졌다. 업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거둬들이는 건당 23% 안팎의 수수료 외에도 컨텐츠 사용료(퀵서비스 주문내용을 기사에게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명목으로 1만6500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업체에 따라서는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기사에게는 계약내용 외 업무를 강요하는 일도 자행됐다. 택배기사들은 화물 배송업무 외에도 계약에 없는 화물취급·분류 업무를 떠맡는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이 태반인 택배기사들은 계약외 업무로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또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생긴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일도 있었다.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저버리고 모든 사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언제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내 손안의 아시아경제[골드메이커] 전국민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재테크도 스마트하게!
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경규 '꼬꼬면' 한달 만에 번 돈이 무려…☞ 김연아 30억 상가 '대박'…이제 빚좀 갚나☞ 통장에 '수십억' 있어도 못쓰는 황당한 사연☞ "北 까불지마" K-9 엄청난 힘 비결 알아보니☞ 외국항공사 女승무원 '알몸신검' 논란 "충격"☞ "'K5' 잘 만든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신차 한대값이 400만원이라고? 난리났네~"☞ 아이유 소녀시대 마냥 잘나갈 줄 알았는데…☞ '딩동'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웬 여자가?☞ "해병대 이병 '현빈' 잘 사나했는데 역시나"☞ '최강 스나이퍼' 국산 저격소총 그 위력이…☞ '노처녀'가 '유부녀'보다 더 늙어보이는 이유☞ 이승기 올해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더니..☞ '산사태' 우면산 사진 공개…"충격 그 자체"☞ "회식때 맨날 가는데…" 노래방의 슬픈 진실☞ "진짜 당신이 아줌마?" 20대 안부러운 그녀의 비밀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부터 성적 흥분상태" 20대 여성이 앓은 희소병의 정체는? - 아시아경제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