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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적용 논란

[이데일리 안승찬 손희동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을 상대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한 검찰의 사법처리 과정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시중은행 자금담당 간부들과 회의를 했고, 29일에는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고객의 주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설득하고 권유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을 뿐이며 당시 은행들도 그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뱅커스클럽에서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며 "사흘뒤인 29일에는 재정부 실무자가 시중은행들에 대해 달러 매입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한 사실을 직접 시중은행 2곳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부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미네르바에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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