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지난해 우리나라의 상·하위 10% 계층간 시장소득 격차가 15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에 견줘 1.4배,95년 이후로는 3배나 악화됐다. 특히 전체 가구의 11%가량은 시장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저소득·빈곤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조세·재정 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전국 10분위(상위 10%) 계층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8592만 2000원이었다.1분위(하위 10%) 계층은 590만 7000원을 벌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 상대소득비는 14.5배로 나타났다. 두 계층 간 상대소득 격차가 95년 4.9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12년새 2.9배 확대된 셈이다.

10분위와 1분위의 상대소득비는 96년 5배에서 외환위기 당시 98년 10.2배로 높아졌다가 99년 5.7배로 낮아진 뒤 2002년 6.3배,2004년 8.4배,2006년 14.1배로 급증했다.

특히 빈곤율 증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빈곤층의 소득이 줄었다.10분위와 중간소득층인 5분위 간 시장소득 격차는 95년 2.2배에서 지난해 2.9배로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 5분위와 1분위 간 격차는 같은 기간 2.18배에서 4.93배로 2배 이상 뛰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인 절대빈곤율은 지난해 10.88%에 이르렀다.95년 2.24%에서 98년 12.60%,2000년 2.98%,2003년 6.19%,2005년 7.46%,2006년 10.92%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소득 기준의 빈곤율에 비해 정부의 공적연금, 세금 등 소득재분배 효과가 개입된 '세후소득'의 빈곤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후소득 빈곤율은 3.1%였다. 소득재분배가 시장소득 빈곤율의 3분의2가량을 해소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회후생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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