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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반복되는 데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서 있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정부가 노동 유연성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있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3월 16일, 대한통운에 소속돼 택배 일을 하던 차주 78명이 한달 1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한통운은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말했고, 화물연대는 부당한 해고라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계약해지와 해고,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 두 표현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레미콘 기사, 보험 설계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됩니다.현행법상 개인 사업자입니다.대한통운이 계약해지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그러나 대부분의 화물차주는 업계 특성상 실제로는 일반 노동자처럼 사업장 한 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해고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고 박종태 씨의 죽음, 운송료 인상 문제 등은 결국 화물차주, 즉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요구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왔습니다.문제는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노동부는 건설 노조, 운수 노조 등에게 특수고용직을 노조에서 내보내라고 통지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동력삼아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화물연대 동지들이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6월 말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 일정을 가급적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계와 정부의 간극도 크게 벌어져 있어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