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대강 지류도 정비]정부 "생태·관광기능 모든 하천 확대적용" 불구"대규모 준설·제방 설치 등 4대강 속편" 반박도국토·환경·농수산 3개 부처가 공동 작업할 듯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면, 지류정비사업은 4대강에 이어진 국가ㆍ지방하천과 개울 등 소규모 하천을 정비하려는 사업. 대상은 이렇듯 다르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방식을 뜯어보면 기존의 4대강 사업과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우선 4대강처럼 보(洑)를 신설하지는 않지만, 강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의 치수(治水) 개념에 이수(利水)와 친수(親水) 기능을 더하겠다는 것 또한 유사하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컨셉이 전국 모든 하천으로 확대되는, '4대강 속편'인 셈이다.

왜 추진하나

정부가 13일 4대강 지류정비사업을 내놓으며 밝힌 추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지류ㆍ지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류지역 오염원 차단 없이 본류 수질만 관리해서는,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담겨 있다. 도시 하천의 경우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입되고, 농촌 하천으로는 농약이나 축산폐기물ㆍ가축분뇨가 들어오면서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류살리기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전국 대부분 하천을 수영이 가능한 물(2급수)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4대강 본류의 물길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여름철 홍수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그간 "본류만 정비하면 상류 홍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 호언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이 될 대목이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이젠 하천을 홍수방지나 수자원확보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ㆍ생태ㆍ관광 등 다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런 하천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4대강 뿐 아니라 지류ㆍ지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추진되나

4대강 지류사업의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동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3개 부처가 해당 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갹출해 사업을 진행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수질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은 환경부가 주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와 농촌 등 하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상류지역부터 수질을 개선해 하류 오염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까지 도심지역의 복개천에서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의 원래 모습을 살리겠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홍수사업과 하천정비 사업을 맡게 된다. 홍수 다발 하천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게 주요 내용. 그러나 하천가의 경작지나 주차장 등의 시설을 생태습지나 수변림 등으로 대체하는 계획은 해당 농민이나 주민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 지류정비사업에 동참한다. 계곡 상류 고지대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여 우기에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한 뒤, 이를 갈수기에 흘려 보내는 식으로 지류ㆍ지천의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류ㆍ지천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당연히 동원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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