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감사원, 113개大 감사지출 늘리고 수입은 축소… 평균 187억 차액 부풀려교직원 94명 횡령 비리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각 대학들은 지출을 부풀리고 수입을 적게 계상하는 자의적인 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한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온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신입생 2,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연간 최소 15% 안팎의 등록금을 더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국ㆍ공립대는 기성회 회계)를 대학들이 제멋대로 사용하고, 대학법인 이사장 및 교직원들의 교비 횡령 등 비리가 만연한 것도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횡령과 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 등 9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60여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징계 또는 고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전국 대학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현장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 중 35개 대학(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을 표본으로 등록금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학들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552억원(대학별 평균 187억원)의 예ㆍ결산 차액(교비 회계 수입 부족분)을 실제보다 부풀려 등록금 인상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5개 대학의 지난해 연간 등록금 수입은 총액 5조1,500원이어서 산술적으로는 대학들이 평균 12.7%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대학들은 또 대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와 교직원 국민연금 등 법정 부담금, 법인 운영비, 국ㆍ공립대 교직원 인건비 등을 교비 회계에 전가시켜 온 것으로 적발됐다. 과다 계상된 예ㆍ결산 차액과 교비 수입 누수액 등을 고려하면 15~20% 정도의 등록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예ㆍ결산 차액 중 상당액이 대학 적립금으로 남아 있고, 대학별 교육 환경과 수익구조, 재정 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15~20% 인하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113개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법인 이사장과 총장, 교직원 및 국립대에 파견된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등이 교비 횡령,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11개 부실 대학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고 자격이 없는 신입생 800명을 입학시키거나 무자격 교원들을 채용해 대학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 구조조정 및 등록금 인하 유도 방안 등 구체적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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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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