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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검찰이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 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봐도 명백히 인정되고, 일부 사실왜곡 관계는 피고인과 증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상 제기된 정정보도 판결에선 1심인 서울남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사실관계 인정을 했음에도 그것과도 다른 판단을 했다"며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으며, 함부로 기소한 사건도 아니다.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판일 끝날 때까지 '광우병의심 환자'라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방송 이후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난무했던 것에 주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무죄 판결 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 업계도 각각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보혁 갈등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전날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 등 9명의 법조계 수장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져 향후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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