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매몰지에 벼 농사? 매몰지 관리에 구멍
[CBS정치부 임진수 기자]
최근 구제역 가축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매몰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등 매몰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25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축매몰지 622곳 가운데 12.5%인 78곳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벼농사(3곳)를 비롯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5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는 땅에서 자란 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
이와함께 도로개설과 편입, 건물신축을 위해 발굴을 한 곳도 9곳이나 됐지만 발굴시 잔해처리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전체 매몰지 236곳 가운데 66곳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뒤이어 부산과 경기도가 5곳, 서울과 경남이 각각 1곳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4,700여곳의 매몰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특단의 매몰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몰지의 이용, 발굴과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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